만취한 학우를 간음한 사건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같은 대학교 학우인 피해자 B를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 학우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가해자
• 피해자 B(20세 여성):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학우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간음당한 피해자
• C: 피고인과 피해자의 같은 학과 선배이자 범행 장소인 집주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5일경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려고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선배 C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같은 날 22시 40분경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 앞에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침대로 옮겨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차 가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교에서 자퇴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제298조)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탁금이 피해자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만취 상태이거나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과의 성적 행위는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행위에 명확히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금을 거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