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학원 대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판결

스포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총 9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8천만 원을 넘었으며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해당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필라테스 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F 외 7명: 퇴직 후 임금 합계 69,123,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입니다.
• 근로자 G, H: 퇴직 후 퇴직금 합계 9,169,540원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입니다.
• 근로자 E: 퇴직 후 임금 4,52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점포명>의 대표자로서:

1. 2022년 2월 5일부터 2022년 7월 23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8명의 근로자에게 2022년 4월 임금 5,440,000원 등 총 임금 69,12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665,431원과 2021년 3월 3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504,109원 등 총 퇴직금 9,169,5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2022년 2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4,5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자 E가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습니다.
4.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선고와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행위가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로,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형의 선고)​: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가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따라서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 노력도 중요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정부의 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