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숨긴 채무자에게 8억 원을 갚으라고 명령한 판결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사해신탁 취소 등과 관련된 8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8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회사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소송에 불응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내려진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사해신탁 취소 등의 실질적인 쟁점은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8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80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1년 4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8억 원의 원금과 높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