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범행은 아동의 정신적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을 뒤쫓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구속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