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
피고인은 2021년 1월 26일 밤 대구 북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시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약 307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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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천 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송무전문 업력30년 이상 연차의 노련함과 성실로 직접 본인이 업무 수행”
“송무전문 업력30년 이상 연차의 노련함과 성실로 직접 본인이 업무 수행”
교통사고 범죄의 모든 요소를 구성(음주, 도주, 음주 전과 다수)한 최악의 경우이지만, 변호인의 성실한 변론으로 법정구속 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의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형사 변론에서도 변호사의 노련한 변론 진행으로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과를 보장합니다.
수행 변호사
배동천 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