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청구 승소 판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 피고 D: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은 법원에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25,683,546원, 원고 B에게 5,396,952원, 원고 C에게 9,619,209원을 지급하고, 각 금액에 대하여 2019년 5월 17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입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송달받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송달 서류를 게시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과 함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문자나 통화 기록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급 요구: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고용주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급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용노동청 진정: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청을 통한 해결이 어렵거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 유의: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임금 체불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