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강제추행 재범 항소심 기각 판결

피고인 A는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양형의 적정성을 다툰 상황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2.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8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추가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어, 최종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및 부칙 제2조: 이 법령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과 동기, 그리고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3.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2.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는 형량 외에도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범죄 행위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4.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 전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5.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면 형량 감경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