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와 홍보물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것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고인은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표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경력 표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하며 특정 정당의 당원경력을 함께 표기한 것에 대한 법적 논란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표시가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당원경력 표시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이러한 표시가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경력을 검토하고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고, 당원경력 표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의 당원경력은 이미 언론 보도와 토론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개되었기 때문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기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결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전체 사건 327

기타 형사사건 27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