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저지른 차량털이 절도와 학교 후배 폭행 및 무면허운전 사건

피고인 A와 B는 다른 청소년들과 공모하여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이용해 차량 내부 물건을 훔치는 속칭 '차털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학교 후배들을 폭행하고, 다른 후배들에게 폭행을 강요했으며, '차털이' 절도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범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고 여러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했으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소년으로, '차털이' 절도를 공모하고, 학교 후배들을 폭행 및 폭행 교사, 그리고 절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B: 청소년으로, '차털이' 절도와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 C, D: 피고인들과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차털이' 절도를 공모하여 실행한 공범들입니다.
• H, I: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해 피해자 G를 폭행한 청소년들입니다.
• M: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K, L을 공동폭행한 청소년입니다.
• P: 피고인 B와 함께 오토바이 절도 및 '차털이' 절도를 공모하여 실행한 공범입니다.
• 피해자 F: '차털이' 절도 피해를 입은 SM6 승용차 소유자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고 H, I에게 폭행당하도록 강요받은 학교 후배입니다.
• 피해자 K, L: 피고인 A와 M에게 공동폭행을 당하고, '차털이' 절도를 강요받을 뻔한 학교 후배들입니다.
• 피해자 R: 절도당한 오토바이의 소유자입니다.
• 피해자 T: '차량털이' 절도 피해를 입어 하나은행카드를 절취당한 차량 소유자입니다.
• 성명불상 피해자 2명: '차량털이' 절도로 세이코시계, 진주목걸이, 귀걸이 3쌍, 원형 팬던트 등을 도난당한 차량 소유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23년 11월 13일 C, D과 공모하여 전남 목포시 E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골프공 1박스(시가 60,000원)와 현금 47,500원을 훔치는 '차털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6일 전남 목포시 J건물 옥상에서 학교 후배 G를 약 50분간 폭행하고, H, I에게 G를 폭행하도록 지시하며 겁을 주어 폭행을 교사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22일 전남 목포시 N에 있는 O노래연습장에서 M과 함께 후배 K, L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공동 폭행했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L에게 '차털이 절도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여 강요미수에 그쳤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2023년 12월 15일 P와 공모하여 대전 대덕구 Q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대전 대덕구 S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피해자 T 소유의 하나은행카드와 성명불상 피해자 2명 소유의 세이코시계, 진주목걸이, 귀걸이, 원형 팬던트 등을 훔치는 '차량털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B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약 2.4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한 무면허운전 혐의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소년들이 저지른 다수의 범죄에 대한 책임과 양형입니다. 특히 공동으로 계획된 '차량털이' 절도 범행과 학교 선배가 후배들을 폭행하고 나아가 범죄를 강요한 행위의 죄질, 그리고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양형 특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같은 별도의 범죄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다수의 공범들이 공모하여 이루어진 '차털이' 절도, 학교 후배들에 대한 폭행 및 범죄 강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피고인 B에게는 두 차례의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한 점,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범인 점을 감안하여 두 피고인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및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공범들은 각자 전체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및 제34조 제1항(간접정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직접 폭행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교사하거나 이용해 폭행하게 하는 경우(간접정범)에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4.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강요한 경우 강요죄로 처벌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6.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3항(소년범에 대한 특례), 형법 제55조 제1항(법률상 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집행유예)​: 소년범은 일반 성인보다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소년에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의 장기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7. 소년법 제62조(환형처분 금지)​: 소년에 대한 벌금이나 과료는 납입하지 않더라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습니다.
8.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청소년이라도 다수의 공범과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면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학교 선후배 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후배를 폭행하거나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강요죄, 공동폭행 등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정도나 횟수, 과거 전력 등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