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전 연인인 피해자 B를 상대로 헤어진 이후 재물손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집 문과 텔레비전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옷 32점을 가위로 자르는 등 총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얼굴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며,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간 총 179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0회 이상의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3년 2월경부터 11월 말경까지 교제했던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 B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이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피해자의 집 문과 텔레비전을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옷 32점을 가위로 자르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2023년 8월 초순경에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때려 폭행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경에는 이별 통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얼굴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어 2023년 12월 7일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과 피해자의 가족들 앞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 총 179회의 텔레그램 메시지, 2회의 문자 메시지, 2회의 이메일, 31회의 카카오톡 메시지, 3회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17회 전화하며, 피해자 가족에게도 수십 회 연락하거나 직장을 방문하는 등 약 3개월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피고인 A가 전 연인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이별 후 발생한 감정적인 문제로 재물손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여러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지른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한 스토킹 행위와,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의 심각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중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통해 재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별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폭력,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등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는 등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발생 직후 신체적 상해, 재물 손괴 현장 사진, 녹취록,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소셜 미디어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스토킹이나 협박 등 지속적인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법적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별 등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