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에게 욕설 및 위협을 가한 교사 아동학대 사건

광주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가 수업 중 다른 학생에게 물휴지를 던져 눈을 다치게 한 학생에게 격분하여, 음악실에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중학교 수학 교사, 사건 발생 당시 피해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장본인
• 피해자 D: C중학교 12세 남학생, 피고인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
• 피해자 D의 보호자: 피해 아동의 법적 보호자, 피고인과의 합의 당사자

분쟁 상황

수업 중 학생의 문제 행동(다른 학생에게 물휴지를 던져 눈을 다치게 함)에 격분한 교사가 해당 학생을 음악실로 불러 '확 그냥 대갈통을 깨버릴까', '저 새끼를 죽여버릴 수도 없고. 씨발.' 등으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그리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약 18년간 교사로 재직하였으나, 학생의 잘못에 대한 분노로 인한 언행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지만, 심각한 정신 건강 침해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사건 후 피해 아동 및 보호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및 벌칙): 이 사건의 핵심 법률입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모욕적인 언행,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원이 200시간의 범위에서 아동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취업 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장기간 교직에 몸담았던 점 등이 고려되어 취업 제한이 면제되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신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는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욕설이나 폭력적인 위협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학생의 행동이 부적절했더라도 교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침해 정도, 사건 후 합의 여부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 및 보호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는 등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4.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