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빠의 12세 의붓딸 몰래 카메라 촬영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2세의 피해자 E가 탈의하거나 옷을 입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정보통신회사 직원으로 피해자 E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던 인물입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와 동거했던 12세 아동으로, 피고인의 몰래 촬영 범행 대상입니다.
• 피해자 모 F: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의 어머니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가 3세 때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방 침대 밑에 움직임 감지 시 자동으로 동영상이 저장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12세의 피해자 E가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 후 신체를 노출하는 모습 등을 총 9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촬영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돌보던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딸을 양육 및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세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어떤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와 함께 어떻게 처벌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증 제1, 7호)는 몰수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9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빠'라고 믿고 의지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영리 목적이나 유포 목적이 없었으며,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의 탈의 및 샤워 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몰래 촬영 행위 하나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는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했으므로,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3년에 5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는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재범 방지 가능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친족이나 사실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를 경우, 아동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이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3.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촬영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은밀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나 앱을 통한 촬영은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해당 촬영물이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훨씬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됩니다.
5. 가정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본질적 심각성을 면제시키지는 않습니다.
6.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