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즉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발작이 일어나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관의 초기 보고서, 그리고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 당시 발작으로 인해 의식 소실 상태였고,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공소 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은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6일 오후 12시 8분경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F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피고인 측은 사고 직전 발작이 일어나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내세웠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했지만, 사고 당시 발작으로 인해 사고 발생 사실 및 피해자의 부상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복합부분발작으로 인한 의식 소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점은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에 있어 운전자의 '고의'를 판단할 때 의학적 증거나 사고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운전자가 의식 불명 등의 상태였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도주치상죄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에 대한 법 적용을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주치상 혐의입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부상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는지, 즉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발작으로 인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둘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도주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보험 가입으로 인해 공소제기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의식 상실이나 발작 등 의학적 문제가 있었다면 사고 직후 의학적 진단과 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초기 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횡설수설하는 모습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사고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과실로 인한 상해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