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가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지연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및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개발 투자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약정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투자금을 반환했으나, 원고는 미반환 금액과 미지급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는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투자금과 미지급 이자를 포함한 총 507,36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