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상속 재산 대부분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망인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으로 대부분의 상속 재산을 받게 되자, 망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가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침해당했다며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배우자 M, 자녀 N, E)의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M과 N에게는 부동산 지분의 원물 반환을,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피고 E에게는 가액 반환(현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K: 사망한 망인의 자녀이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M: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은 상속인
• 피고 N: 사망한 망인의 자녀이자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은 상속인
• 피고 E: 사망한 망인의 자녀이자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았으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진 상속인

분쟁 상황

망인 G은 2022년 2월 13일 사망하였고, 사망 전 배우자 M과 자녀들인 N, E에게 유언으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대부분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했습니다. 망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 K는 이러한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상속법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증을 받은 배우자 M과 자녀 N, E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M과 N은 유증받은 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E은 유증받은 지분을 다른 제3자에게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재산과 채무의 범위, 배우자의 기여에 따른 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확정: 망인이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부담부 유증(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 부동산 유증)의 경우 부담액을 어떻게 공제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배우자 유증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 여부: 배우자인 피고 M이 받은 유증이 망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특별 부양의 대가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검토되었습니다.
3. 상속채무 범위: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에 병원비, 장례비, 상속세, 상속세 신고 수수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4. 유류분 부족액 산정: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고려한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5. 유류분 반환 방법 및 범위: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처럼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 가액 반환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시점은 언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M, N에 대한 판결: 피고 M과 N은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22년 5월 24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 E에 대한 판결: 피고 E은 원고에게 76,302,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의 피고 M, N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M, N 사이 발생한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 발생한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유증으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부족분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유증받은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반환을 명하여 유류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산정 시 부담부 유증,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상속채무의 범위, 그리고 반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권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3의 1/2인 1/6, 자녀들은 법정상속분 2/9의 1/2인 1/9의 유류분 비율을 가집니다.
• 부담부 유증의 가액 산정: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에 따르면, 유언자가 임차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 유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증 전체 가액에서 부담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 유증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 여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등)는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된 유증의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유류분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만으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 유류분 산정 시 상속채무 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며,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반환 방법 (원물 반환 원칙):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는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며,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방법 (가액 반환 예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 의무자 사이에 가액 반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 반환 청구에 대해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가액 반환 시점의 가액: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에 따르면,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 반환 분담 비율 (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 적용):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는 유류분 권리자가 여러 공동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때, 각자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각 수유재산으로 반환해야 할 분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유언 시 유류분 고려: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유증)할 때에는 법정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고려하여 분배해야 후일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 유증의 가액 산정: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같이 특정 재산에 부담이 있는 유증의 경우, 유증받은 재산 가액에서 그 부담액을 공제한 순수한 가액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를 삼게 됩니다.
• 특별수익의 판단: 배우자나 자녀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더라도, 유증이 무조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유언자의 의사, 유증 내용,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상속채무의 범위: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는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부담했던 채무만을 의미합니다. 상속 이후에 발생하는 장례비,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 비용 등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반환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유증 또는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는 가액 반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가액 반환 시점의 가액: 유류분 반환을 돈으로 할 경우, 그 금액은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초과특별수익자의 처리: 만약 공동상속인 중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액수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며, 초과특별수익자는 더 이상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