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귀가와 이혼 문제로 인한 전 배우자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와 야구 방망이를 사용하여 폭행하고,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찢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목을 조른 혐의(폭행)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치료감호 청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감호 청구는 이혼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 감소와 가족의 도움으로 사설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혼한 배우자에게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른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전 배우자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들입니다.

1. 특수폭행: 2019년 2월 2일 밤 9시 30분경 전남 담양군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 B의 상체 위로 올라탄 뒤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가로 30cm, 세로 30cm, 높이 5cm)를 올려놓고 양손으로 눌러 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현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야구 방망이(길이 90cm, 지름 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2. 재물손괴: 2019년 2월 21일 오후 4시 40분경부터 5시 10분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으로 동생 집에서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나가려면 알몸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상의 블라우스를 양손으로 잡아 찢어버려 손괴했습니다.
3. 폭행: 2019년 2월 21일 오후 4시 40분경부터 5시 10분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서류를 접수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여기서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에서 주방 식탁까지 약 2미터 정도 끌고 갔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관 쪽으로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려 식탁 주변에 있던 의료용 팔걸이 끈(길이 약 113cm)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양쪽으로 잡아당겨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는지.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3.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폭행 혐의가 공소 기각될 수 있는지.
4. 알코올 의존증을 이유로 한 치료감호 청구가 필요한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2.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3. 치료감호 청구: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했고 피고인이 자녀들의 도움으로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으며,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치료감호 청구는 이혼 및 가족의 지원을 통한 자발적 치료 노력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치료 노력이 형량과 치료감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