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10대에게 성적 욕설과 신체 접촉을 한 사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18세 여성에게 성적 욕설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 질환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결정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현병을 앓는 남성으로,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D): 18세 여성으로,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욕설과 신체 접촉을 당한 아동·청소년입니다.

분쟁 상황

2018년 12월 3일 오후 4시 23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4시 26분경까지 전남 영광군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하고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귀가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18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만져보겠다'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고, '예뻐서 그런다, 한번 안아보자,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목과 어깨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현병을 앓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 범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명령의 적용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고인의 조현병 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에 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가능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형벌과 함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치료적 조치가 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18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강제추행이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청법의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법조항입니다.
• 구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형량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조현병 상태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가 결정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가해자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기보다는 형량이 감경되는 형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 성적 욕설이나 신체 접촉 시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가능한 한 안전한 장소로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