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네 주민을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을 쇠막대기로 위협하고 상점 영업을 여러 차례 방해했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 A에게 쇠막대기로 위협당한 60대 동네 주민
• 피해자 E, I, J, K: 피고인 A의 음주 소란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받은 슈퍼 및 가게 운영자들
• 경위 G: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해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장성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2017년 12월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1. 특수폭행: 2017년 6월부터 8월경 사이 전남 장성군 B마을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휴대하고 평소 앙금이 있던 동네 주민 피해자 C(60세)를 약 10분간 따라다니며 '때려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2. 업무방해: 2019년 2월 13일 19:5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소주 1병을 외상으로 가져가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했고,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개새끼야, 신고할라믄 해라'라고 폭언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시기부터 2019년 7월 28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에서도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2019년 8월 23일 14: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H으로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주거지 앞 노상에서 파출소로 복귀하려던 경위 G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뒤질래, 꺼져 씹할놈아'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한 특수폭행죄, 반복적으로 상점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 그리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또한 과거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및 이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죄(특수폭행)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2죄(업무방해) 및 제3죄(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 및 방해 행위를 저지르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점이 중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쇠막대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2.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점에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어렵게 한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3.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 제37조(경합범)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37조(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이 사건에서는 과거 성폭력범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이 사건의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가 있을 때, 확정된 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 여부와 새로운 죄의 형량에 영향을 미 미치는지 등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5.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원칙에 대한 규정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피고인에게 이를 적용하여 전체 형량을 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음주 후 행동에 대한 경각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심신미약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상습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폭력이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위험한 물건 사용 시 가중처벌: 폭행 시 쇠막대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폭행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이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위협이나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3. 영업장 소란 행위의 법적 책임: 상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영업 활동 침해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상 요구 등으로 분쟁이 발생해도 폭언이나 소란은 피해야 합니다.
4.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의 심각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조치 등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5.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취소되고 과거의 형벌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살게 될 수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6. 전과 유무 및 재범 가능성: 과거 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범죄 행태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필요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