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 위조와 허위 재직으로 대부업체 속여 거액 대출받은 일당 사건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총 8,60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급여명세서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위조책' 역할을 한 사람
• 총책 F: 대출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 신청자들의 답변을 지시하며, 재직 확인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한 사람
• 상위 알선책 G, H: 하위 알선책들을 통해 모집된 대출 신청자들을 총책 F에게 소개해 준 사람 (G은 허위 사업체 개설 및 사업장 물색 역할도 담당함)
• 하위 알선책 K, L: 정상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 신청자 및 보증인들을 상위 알선책에게 소개해 준 사람
• 실무 담당 I, J: 총책 F 등의 지시에 따라 작업 대출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한 사람
• 대출 신청자 관리 M: 대출 관련 전화를 받는 역할을 한 사람
• 피해 대부업체들 (주식회사 P 등): 피고인 A 등이 위조한 서류와 허위 진술에 속아 총 8,6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기관

분쟁 상황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산이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 대출 조직을 통해 급여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재직 및 급여 사실을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총 8,6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낸 조직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합니다.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작업 대출을 통해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총 8,6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대부분의 피해 회사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 회사들에 대해서도 대출금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다양한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회사 재직 및 급여 입금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와 같은 서류들을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거짓으로 만든 행위(사문서위조)와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행위(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여 각각 처벌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고, 대부업체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 재직 및 급여 사실을 진술하여 금융기관을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대부업체는 피고인 일당에게 총 8,6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했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피고인 A는 '위조책'으로서 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고, 총책, 알선책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된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하나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사기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불법적인 대출 유혹에 주의하세요: 신용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서류 위조나 허위 재직 등을 통한 '작업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응하거나 가담하는 경우, 대출금을 받더라도 결국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불법 조직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도, 사기 행위에 가담했거나 서류 위조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에 따라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서류 위조를 담당한 사람은 물론, 알선책, 총책, 심지어 허위 재직 확인 전화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조된 서류 사용은 추가 범죄입니다: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재직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는 사기죄 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 합법적인 대출 방법을 찾아보세요: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 상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제도 등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일시적인 해결처럼 보일지라도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