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사업 계획 적정통보 취소 처분 사건

주식회사 A는 군산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사업계획의 조건부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장이 이후 이 적정통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군산시장이 내린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폐기물 처리 사업을 추진하려던 회사
• 군산시장: 주식회사 A의 사업계획 승인 및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학교법인 B, C: 군산시장 측에 서서 소송에 보조 참가한 이해관계인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군산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조건부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장은 이후 주식회사 A의 사업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해당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취소했습니다. 군산시장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르면 15.8일 내지 187.8일 정도만 지나면 세정수가 대기오염물질인 페놀이나 염화수소를 더 이상 제거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보완이 어려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스 발생량 대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고, 발생하는 수증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응축 폐수가 발생하는데 이 처리 계획이 누락되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문제들이 설계 보완이나 운영 관리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군산시장이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는 발생할 여지가 적거나, 발생하더라도 세정수 교체 주기 조정, 유해 물질 반입 통제, 방지시설 용량 증대, 응축 폐수 저장 시설 확충 및 위탁처리 증대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군산시장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조건부 적정통보 취소 처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의 사업계획이 대기오염물질(페놀, 염화수소) 및 폐수(수증기 응축 폐수) 배출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완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은 군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군산시장이 주식회사 A에게 내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조건부 적정통보 취소 처분 등이 모두 위법하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군산시장이 문제 삼았던 사업계획상의 대기오염물질(페놀, 염화수소) 처리 능력 부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용량 부족, 응축 폐수 처리 문제 등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페놀 및 염화수소 문제는 유기성 오니 반입 통제, 세정수 교체 주기 조정 등으로 해결 가능하고, 방지시설 용량 부족 및 응축 폐수 처리 문제도 용량 증대, 저장 시설 확충, 위탁처리 횟수 증대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장의 취소 처분은 위법하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이 법률은 폐수 배출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군산시장)는 원고(주식회사 A)의 사업계획이 응축 폐수 처리를 누락하여 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계획상 응축 폐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처리 가능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행정청이 이전에 내린 허가나 승인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취소할 만한 공익적 필요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업계획상의 기술적 문제가 '보완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해당 문제가 보완 가능하다고 보아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청으로부터 사업 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후, 추후 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계획의 하자 여부: 행정청이 취소 사유로 제시하는 하자가 정말로 중대하고 보완이 불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보완 가능성 주장: 지적된 문제점들이 운영 방식의 변경, 시설의 일부 개선 등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전문가 감정 활용: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의 성능이나 처리 능력과 같은 기술적 문제의 경우, 객관적인 전문가의 감정이나 사실조회 결과가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소통: 행정 처분 이전부터 행정청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