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라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B가 C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원고 A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로 간주하고 원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으며, 원고 B에게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으며, 회피할 조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들이 충분한 증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