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부부가 이혼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했고,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공평한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심리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로 726,9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즉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법무법인 해태 ·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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