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재산 상속 포기 허용 결정

망 D가 2020년 8월 7일 사망하자 그의 미성년 자녀들인 A와 B는 법정대리인 C를 통해 망 D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2021년 2월 22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 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망 D의 미성년 자녀들인 A와 B로, 이들의 법정대리인인 미성년후견인 C를 통해 상속 포기 신청
• 피상속인: 망 D, 청구인 A와 B의 아버지로 2020년 8월 7일 사망

핵심 쟁점

미성년 자녀들이 사망한 부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법원이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청구인 A와 B가 피상속인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1년 2월 22일자 신고는 수리한다.

결론

법원은 청구인들의 상속 포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 신고를 받아들이는 심판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