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인 합자회사 A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164,895,7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은 원고가 고용유지조치 대상 버스기사들에게 휴직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후, 그 돈을 원고의 대표사원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반환 명령,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합자회사 A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 회사)
•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고용유지조치 대상 버스기사들: 원고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버스 운전기사들로, 원고가 이들에 대한 휴업 및 유급휴직을 사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분쟁 상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합자회사 A는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난에 처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휴업 및 유급휴직을 시행했음을 이유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64,895,7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는 원고가 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원고의 대표사원 명의 계좌를 통해 다시 돌려받는 방식(페이백)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원고에게 지원금 반환 명령과 함께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돈이 임금 반환이 아닌 지입계약에 따른 정산금 반환이거나, 설령 부정수급이라 하더라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가 고용유지조치 대상 버스기사들에게 지급한 임금(휴직수당)을 다시 돌려받은 행위가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 처분이 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넘어서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버스기사들에게 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원고의 대표사원 명의 계좌를 통해 다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임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원금 부정수급의 규모가 총 164,895,760원으로 상당하고 부정수급 횟수, 기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가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이나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버스기사들에게 휴직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이 돈을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실질적인 임금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의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기간, 지급할 금품 등을 명시한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규정에 따라 계획을 신고했으나,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신고 내용과 달랐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기간,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를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실제 이행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거나, 미달 이행 정도에 따라 해당 월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고한 대로 임금을 보전하지 않고 다시 돌려받은 행위가 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서류들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실제 임금 지급과 반환의 흐름을 통해 허위 서류 제출에 준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해야 하며, 추가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행위이나, 원고의 위법 행위의 중대성과 고용보험 재정 보호의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량권 일탈ㆍ남용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이 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시 유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어떤 명목으로든 다시 돌려받는 행위(페이백)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지입계약 관계에서의 임금 지급: 지입계약과 같이 특수한 고용 형태를 가진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임금 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것은 실제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지원금 관련 규정 철저히 숙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고용노동청의 안내문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시 가해지는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도 법규 준수: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난 속에서도 국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핑계로 부정수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