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인사

피고인이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범죄, 상습도박,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후 도망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안

피고인은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범죄를 저질렀으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과정에서 도망치다가 무면허 운전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영 변호사

변호사박재영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189

전체 사건 240

음주/무면허 32

인사 5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