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며 근로자 F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부존재와 근로자 G가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근로자 F의 퇴직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G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로 2020년 6월과 7월에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며 5,0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근로자 F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자 F의 경우 2017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했으나 일부 임금 40,130,000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G는 2020년 3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며 2020년 6월과 7월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근로자 F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해고되었으므로 그 이후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 G의 경우 해당 기간에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H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F에 대한 정확한 퇴직일이 불분명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G가 2020년 6월과 7월에 피고인 A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근로자 F의 퇴직일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최종 형량을 결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G가 2020년 7월 24일경 퇴직했음에도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F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있었으나, 퇴직일 불분명으로 인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형사재판에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F에 대한 혐의의 경우, 법원이 F의 퇴직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F에 대한 혐의와 근로자 G에 대한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으며, F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면서 G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만 형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정확한 근로 및 퇴직 기록 유지의 중요성: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급여 이체 내역 등은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퇴직일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 F의 사례처럼 퇴직일이 불분명할 경우, 미지급금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 구두 진술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금융거래 내역, 업무 관련 서류, 사진, 메시지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 근로자 F의 경우 근무일지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근로 조건 및 상황의 명확화: 근로를 제공한 주체, 장소, 기간, 내용, 대가 등 근로 계약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회사나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어떤 고용주에게 어떤 근로를 제공했는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의 효과: 전기공사 완료 시점 등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 심리위원의 회신과 같은 전문가 의견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