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 용역계약금 반환 조정 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와 'J산업단지 국토부 지정고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8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해당 용역이 K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위치하여 애초에 불가능한 프로젝트였음에도 주식회사 D와 그 보증인 F이 이를 알고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J산업단지 국토부 지정고시 용역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회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D (산업단지 지정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회사), F (주식회사 D의 보증인)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와 'J산업단지 국토부 지정고시 용역 계약'을 2023년 4월 21일 체결하고 계약금 3,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은 특정 지역 약 19,500평 및 주식회사 I 원형지 보전 토지 약 3,000평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용역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4월 2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최대 2024년 1월 10일까지 연장 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용역 대상 부동산이 K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II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만 선별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 계약이 환경 법규상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은 주식회사 D의 보증인으로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된 용역 계약금 3,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K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용역 계약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프로젝트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용역 계약이 무효가 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 간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2024년 12월 15일까지 지급합니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1항의 돈을 지급받는 즉시 청주지방법원 2023카단52870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합니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원고 주식회사 A는 당초 청구했던 3,850만 원 전액이 아닌 1,000만 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유도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망으로 인한 용역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을 다룬 사건으로, 주로 민법상 사기, 계약의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보증채무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원고는 피고들이 용역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들의 행위가 법원에서 기망으로 인정되면, 해당 용역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는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당사자 일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득을 얻은 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피고 F은 피고 주식회사 D의 보증인이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이 경우 주식회사 D)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서도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증인 F도 주식회사 D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4. 민사소송법상 조정: 이 사건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정은 소송의 장기화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은 소송의 모든 청구를 그대로 관철하기보다는 상호 양보를 통해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법률적 제한 사항, 특히 환경 규제, 용도 지역 변경 가능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 수행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주장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스스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용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 계약 내용과 용역 수행자의 설명 등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 내용을 서면이나 녹취 등 명확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지급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조건부 지급 조항이나 성과 달성 여부에 따른 단계적 지급 방안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의 액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어떤 범위와 조건으로 보증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