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의 반복적인 직원 추행 사건 판결

편의점 사장이 고용 관계에 있는 어린 직원을 상대로 약 한 달 반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고 포옹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노골적인 추행을 지속한 점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주시 상당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
• 피해자 D: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했던 직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총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5월 21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우리 딸이 아빠 좋아하는 거 다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았습니다.
2. 2022년 5월 28일 05:00경부터 08:00경까지: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3. 2022년 6월 11일 00:24경: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반팔 티셔츠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졌습니다.
4. 2022년 6월 11일 06:00경부터 07:33경까지: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포옹하고,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5. 2022년 6월 11일 23:16경부터 23:58경까지: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과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뒤에서 포옹한 뒤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6. 2022년 6월 12일 06:49경부터 07:41경까지: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포옹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쓰다듬고, 뒤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포옹하고,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을 만졌다가 일어나는 행동을 4회 반복했습니다.
7. 2022년 6월 17일 23:23경부터 다음 날 00:26경까지: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을 만지고,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다가 손님이 오면 이를 멈추고 손님이 나가면 다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얼굴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댔습니다.
8. 2022년 6월 18일 06:24경부터 07:37경까지: 서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이나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11일경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피고인은 추행 행위를 멈추지 않고 더 노골적으로 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의 부과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고용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다양한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용 관계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위력'이란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힘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으로서 직원인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단순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회 봉사 활동을 의무화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거지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여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등 취약 계층과 접촉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명령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적용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고용 관계 등 업무상 지위 차이로 인한 성적인 괴롭힘이나 추행을 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가능한 한 빨리 추행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가해자의 언행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CCTV, 문자 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내부 신고 및 외부 지원 요청: 직장 내에 성희롱 예방 및 처리 담당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외부 기관(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 고용노동부, 관련 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 사실 주변 공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친구,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정신적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성범죄는 반복적인 경우가 많음: 한 번의 추행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은 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