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닥트를 공급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되고, 처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검사는 의뢰인이 닥트 공급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지역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1심 기록을 상세히 분석한 후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법리에 따라 새로운 변론방안을 고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뢰인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2) 피해자와 그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휘말려 소송을 당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3)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전부 완납하였고 일부 업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금융거래내역을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법정에 선 의뢰인들이 없도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