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판매방 운영 및 미성년자 대마 제공 사건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방을 운영하며 공범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교부하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환각버섯가루를 교부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독으로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100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 'K'를 운영하며 대마를 교부, 수수, 흡연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려 한 주된 당사자입니다.
• 공범 D, F, J: 피고인 A와 함께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 'K'를 운영하며 대마 및 환각버섯가루 교부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 피교부자 J: 피고인 및 공범들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사람입니다.
• 미성년자 H(18세): 피고인 및 공범들로부터 대마와 환각버섯가루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한 미성년자입니다.
• 성명불상자 Q: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마를 제공한 익명의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2월에 출소한 후,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며 공범 D, F, H, J 등과 함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인 'K'를 운영했습니다.

주요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마 교부 (공동범행)​:

   • 2022년 4월 하순경: D, F과 공모하여 J에게 대마 3g을 경기 양주시 L건물 M호에서 제공한 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불상의 빌라 계량기에 숨겨놓고 가져가게 했습니다.
   • 2022년 5월 중순경: D, F과 공모하여 J에게 대마 3g을 불상의 장소에 숨겨놓고 가져가게 했습니다.
   • 2022년 7월 초순경: D, J과 공모하여 미성년자 H(18세)에게 대마 1g을 경기 양주시 L건물 M호에서 제공하기로 하고, D이 불상의 장소에 숨긴 대마를 J이 택배를 이용하여 H의 주거지로 보내주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및 대마 교부미수 (공동범행)​:

   • 2022년 8월경: D, F, J과 공모하여 미성년자 H에게 대마 3.54g과 향정신성의약품 사일로신이 함유된 환각버섯가루 4알을 교부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한 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불상의 빌라 계량기에 숨겨 J에게 가져가게 했고, J이 택배로 H에게 보냈으나 H이 수령하기 전 경찰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3. 대마수수 및 흡연 (단독범행)​:

   • 2023년 5월 27일~28일: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송파구 R 부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3g을 수수했습니다.
   • 2023년 5월 30일: 수수한 대마 중 1g을 서울 송파구 S시장 인근 공터에서 흡연하고, 남은 2g을 같은 날 경기 화성시 T 인근 공터에서 흡연했습니다.

핵심 쟁점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류(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사일로신 함유 환각버섯가루) 교부, 수수, 흡연 행위의 공동정범 여부와 미수 여부,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행위, 그리고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취급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려 한 점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민감한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받기 전부터 이미 마약류를 취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교부·수수)​ 이 법률은 대마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교부(넘겨주는 행위)하거나 수수(넘겨받는 행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J에게 대마를 넘겨주고, 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넘겨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8호, 제4조 제1항 제2호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교부)​ 2023년 3월 28일 법률 개정 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교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H에게 대마를 교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미수)​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이 함유된 환각버섯가루)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H에게 환각버섯가루를 넘겨주려다 경찰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경우, 각자의 역할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을 운영하며 대마를 교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려 한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대마와 환각버섯가루를 동시에 교부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대마 관련 죄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죄 두 가지를 구성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미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중독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해 취득한 불법 재산 또는 그 가액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수수한 대마의 가액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온라인 메신저 이용 시 추적 가능성: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화기록, 텔레그램 대화 내역, 기지국 위치 정보, 택배 발송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증거와 협력자의 진술을 통해 거래 경로와 관련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범죄의 광범위한 처벌: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 수수(넘겨받는 행위), 교부(넘겨주는 행위), 판매, 제공 등 마약류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마약류에 연루되면 중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관여하게 하는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어 매우 엄중하게 가중처벌됩니다.
• 누범에 의한 형량 가중: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범죄 수익 및 마약류 가액 추징: 마약류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이나 거래된 마약류의 시장 가액은 법원에 의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 약물중독 재활교육 명령: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 방지를 위해 징역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