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교회는 설립자이자 전 담임목사인 피고 B가 은퇴 후 원로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며 교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더 이상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부동산 매매 잔금 수령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이사장 지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잔금 수령 금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A교회의 설립자이자 원로목사인 피고 B가 은퇴 후에도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며 교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새로 취임한 담임목사 F과 A교회 측이 피고 B의 이사장 권한과 부동산 매매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이사회를 통해 부동산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담임목사 F은 이사회 참석 여부 및 결의의 적법성, 그리고 피고 B의 이사장 지위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피고 B에 대한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모두 혐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A교회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 B의 이사장 지위 부존재 확인과 부동산 잔금 수령 금지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 B가 A교회의 이사장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A교회가 피고 B의 부동산 잔금 수령을 금지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사회 결의 및 정관 개정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잔금 수령 금지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교회의 피고 B의 이사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교회를 설립하고 2000년 이사회 결의 및 정관에 따라 이사장으로 재직해왔으며, 목사직 은퇴만으로 이사장 지위에서 자동 퇴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9년 이사회에서 원로목사도 이사장 직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되었고, 당시 담임목사인 F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담임목사 F이 피고 B를 고소한 형사사건들에서도 수사기관은 피고 B가 이사장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 또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고 A교회가 주장한 2021년 및 2022년 공동의회를 통한 정관 개정 및 이사장 해임 결의는 정관 개정 절차(제적 이사 2/3 이상 찬성)를 따르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잔금 수령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B에게 잔금을 수령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된다 해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의 소의 이익'과 '부작위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의 이익'이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은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에 따르면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위험할 때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상대방의 부작위의무가 인정되고 이미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장차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 단체의 정관 및 의사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단체의 정관은 그 단체 운영의 근간이 되며, 정관 개정이나 임원 해임 등 주요 의사결정은 정관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와 요건(예: 이사 2/3 이상 찬성)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로 간주되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직위 변경이나 중요 재산 처분 시에는 정관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장이나 대표자의 은퇴 후 지위, 권한 유지 여부 등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호한 규정은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 개정이나 임원 해임과 같은 중대한 결의는 정관에 정해진 의사결정 절차(예: 이사 2/3 찬성, 공동의회 결의 요건 등)를 엄격히 따라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같은 중요 재산 처분 시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부작위의무 이행 청구 또한 상대방에게 명확한 부작위의무가 존재하고 그 위반 개연성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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