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2021년 3월 26일 저녁에 충북 진천군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K7 승용차로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