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자녀 중 한 명인 C와 그의 배우자 D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C에게 거액의 예금을 이체한 것을 두고, 고인의 다른 자녀들인 A와 B가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토지 지분 증여와 C에게 이체된 예금 중 일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C가 고인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며 대출금을 사용하고 이자를 납부한 정황을 들어 토지 증여가 매매가 아닌 증여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 시 고인과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원고들(A, B)과 달리, 고인을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며 제세공과금, 생활비 등을 부담한 피고 C의 기여를 고려하여 C가 증여받은 예금의 절반만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들(C, D)에게 토지 중 각 1/32 지분을 원고들(A, B)에게 이전하고, 피고 C는 원고들 각자에게 24,099,7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고인 E의 전 배우자 망 F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C: 고인 E의 재혼 배우자 망 G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고인으로부터 토지 지분과 거액의 예금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D: 피고 C의 배우자(고인 E의 며느리)로, 고인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 망 E: 이 사건의 고인으로, 사망하기 전 피고 C와 D에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분쟁 상황

망 E는 2021년 1월 26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전 배우자 망 F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인 원고 A, B와, 재혼한 배우자 망 G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인 H, 피고 C가 있었습니다.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도 관련 당사자입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8개월 전인 2020년 5월 4일 피고 C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1/4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C의 계좌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6억 9천여만 원의 예금을 이체했습니다.

이에 원고 A, B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 C와 D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 고인이 사망 전 피고들에게 증여한 토지 지분과 피고 C에게 이체된 예금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 지분 증여의 성격: 피고들이 토지 지분 이전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볼 것인지, 그리고 피고 C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했으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예금 증여액의 특별수익 인정 범위: 고인이 피고 C에게 이체한 예금 중 중복 산정 부분을 제외한 액수를 모두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인과의 관계 및 피고 C의 부양 기여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것인지 여부.
4.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반환을 원물(토지 지분)로 할 것인지 또는 가액(현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C, D)은 원고들(A, B)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토지 중 각 1/32 지분에 관하여 2021년 3월 24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 C는 원고들 각자에게 24,099,748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5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는 피고 C가 65%, 원고들이 35%를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는 피고 D가 전액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 C와 D에게 증여한 토지 지분과 피고 C에게 이체된 예금 중 일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고인과 피고 C의 특별한 관계 및 피고 C의 부양 기여를 고려하여 예금 증여액의 특별수익 인정 범위를 조정하는 등 유류분 제도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산정 시 망인과 상속인들 간의 관계, 부양 기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및 제1114조(반환의 범위), 그리고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유류분 제도: 상속인들이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물려주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고인이 사망 시에 가진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면 그 기간에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증여가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3. 특별수익의 공제: 상속인 중 특별히 고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것)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합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에게 이체된 예금을 특별수익으로 보았으나, 고인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 C가 고인을 부양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그 특별수익 금액을 절반으로 감축하여 인정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규정의 취지와 유사하게, 공동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4. 원물 반환 원칙: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증여된 토지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었지만, 원고들이 원물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는 피고 C의 채무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증여 및 상속 재산의 명확한 기록: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시기와 금액, 방식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훗날 유류분 다툼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금융 거래 내역 확인: 고인의 금융 계좌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있다면, 그 이체 경위와 목적(증여, 대여, 생활비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금융 계좌의 실질적 지배 및 사용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부양 기여의 입증: 특정 상속인이 고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고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생활비 납부 내역, 의료비 영수증, 간병 기록 등)를 마련해 두는 것이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 인정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원물 반환의 고려: 증여된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원물(부동산 지분)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원물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 관계(예: 저당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원물 반환을 요구할 경우 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관계와 기여의 중요성: 유류분 제도는 단순히 법정 상속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인과 상속인들 간의 실제적인 관계, 상속인의 고인에 대한 기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상속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