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용역비 미지급 정산 분쟁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공한 건축 설계용역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설계계약서상의 면적 오기를 바로잡고 추가된 설계 면적에 따른 용역비를 재산정하여 총 용역대금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설계 외의 공사 책임 합의나 약관법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1,995,670원과 이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축설계를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한 측
• 피고 B: 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한 건축주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건물에 대한 건축 설계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설계 계약서에는 면적이 914㎡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계약면적(247평)을 환산하면 814㎡에 해당하는 오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설계 면적이 약 191㎡(58평)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용역비 정산 문제와 기타 비용 발생으로 인해 총 용역대금이 42,685,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중 10,689,33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설계 외에 건물의 신축공사 및 준공까지 책임지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며, 설계계약 제17조가 약관법상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설계 용역대금의 정확한 산정과 추가 용역비의 인정 여부, 설계계약 외의 신축공사 및 준공 책임 합의 존재 여부, 설계계약 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1,995,670원과 이에 대해 2017년 5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9/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건축 설계 용역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재산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추가 합의나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와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의 해석과 이행,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석 및 이행: 법원은 설계계약서의 면적 오기를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914㎡'에서 '814㎡'로 수정하여 용역대금을 재산정했습니다. 또한, 추가된 설계 면적에 대한 용역비 5,742,000원을 인정하고, 계약서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해 연 15%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명확할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이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피고는 설계계약 제17조가 약관법상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며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설계업무 중단 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인데 원고가 설계업무를 모두 마쳤다고 보았고, 또한 해당 조항이 원고의 귀책사유 시 정산 또는 환불 의무를 규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려면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에는 건축 면적, 용역 범위, 비용 산정 기준 등 모든 내용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숫자나 단위의 오기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업무나 면적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산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3. 중요한 합의 내용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용역비 정산, 지연손해금, 계약 해지 등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5. 용역대금 미지급 시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비율(예: 연 15%)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약속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