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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지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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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지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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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청주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8가소31594 판결 [보험금]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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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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