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각기 다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들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중 일부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 산정에 법률적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특정 사기죄(2021. 7. 25.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병합된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단일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각각의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4개월 등 여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2022년 7월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의 여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형법상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배상명령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 원심판결의 2021. 7. 25.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합니다. 제1 원심판결의 2021. 7. 25.자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합니다. 원심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중 특정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의 형량 산정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죄질, 범행의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의 단일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별개로 판단된 2021. 7. 25.자 사기죄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배상명령은 항소 이유가 없어 원심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후에 범해진 경우 이들을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여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및 횡령죄 중 특정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 조항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단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형량은 넘지 못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인정된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합니다. 원심에서 별개의 형이 선고되었던 것이 이 법 조항에 위배되어 파기된 이유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이 조항은 배상명령이 유죄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다뤄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대해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넘어와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배상명령에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없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은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범죄를 함께 다룰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대개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는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실제로 피해를 회복시킬 경우 이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기나 횡령죄의 경우 피해액의 크기,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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