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항소했으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고,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피고인 C는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재판이 다시 진행되며,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됨.
피고인 A는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사실오인 주장을 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다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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