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부품 제조업체 프레스기 사고 손해배상 사건

원고 A가 피고 D가 운영하는 부품 제조업체에서 유압프레스기 작업 중 왼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자, 원고 A와 가족들은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원고 A의 작업 미숙도 일부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부품 제조업체에서 유압프레스기 가동 작업을 하던 근로자입니다. 이 사건 사고로 왼손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 B: 원고 A의 어머니입니다.
• 원고 C: 원고 A의 자매입니다.
• 피고 D: 김해에서 'F'라는 상호로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며 원고 A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3월 16일 오후 1시경 피고가 운영하는 부품 제조업체 'F'의 작업 현장에서 유압프레스기 가동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하강 작동한 프레스기에 좌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 및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부 다발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에는 안전장치와 감응식 안전센서가 작동 중이었으며, 제품 장착 후 양수버튼 2개를 눌러야 하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5,330,080원, 요양급여 24,604,160원, 장해급여 38,095,200원 등 총 88,029,44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소홀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특히 사고 발생의 원인과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제한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519,217원, 원고 B와 C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각 금액에 대하여 2022년 3월 16일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 A의 작업 미숙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근로계약상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보수 지급 의무 외에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안전 조치 의무와도 연관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이 사건에서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소득), 향후치료비(반흔제거수술비 등), 향후 보조구(엄지 의지) 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가 인정되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원고 A의 나이, 사고 당시 소득(보통인부노임 기준),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 발생에 피해자(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 A의 작업 미숙이 사고에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기계 작동 시에는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안전 교육의 중요성: 사업주는 새로운 장비나 작업 방식 도입 시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교육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의문점은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사업주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기록 및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즉시 관련 정황, 안전장치 상태, 주변 환경, 목격자 진술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산업재해 보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산업재해 보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중복 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