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폭언, 폭행,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21년 7월경부터 별거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의 폭언 및 폭행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1억 300만원 지급을 명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2,600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1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4월 9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했으며, 피고는 자동차 캐피탈 관련 개인사업자로 일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2021년 8월경에는 피고의 부친에게 용돈을 드리는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욕설을 하면서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끝에 원고와 피고는 2021년 7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고, 이후 원고가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셋째, 원고와 피고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와 그 비율 및 분할 방법. 넷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다섯째,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그 금액. 여섯째, 비양육친인 피고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와 함께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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