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수학 학원 강사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미성년 학생 D(당시 13~14세)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강의실에서 학생의 가슴 부위를 스치거나 펜으로 간지럽혔고, 2021년 10월에는 상담실에서 성적인 질문을 하면서 음부 부위를 찔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창원시에서 'C'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며 수학을 가르쳤고, 피해자 D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고인의 학원에서 수학 및 영어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학원 강사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행위에 대한 죄책 및 처벌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형법, 아동복지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형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원 강사, 과외 교사, 교육 기관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을 교육하거나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사회적,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 외에도 성적인 언행이나 질문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리거나 가해자가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이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 자체를 면제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