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미성년 학생을 추행한 사건

수학 학원 강사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미성년 학생 D(당시 13~14세)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강의실에서 학생의 가슴 부위를 스치거나 펜으로 간지럽혔고, 2021년 10월에는 상담실에서 성적인 질문을 하면서 음부 부위를 찔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수학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학원 강사
• 피해자 D: 피고인 A의 학원에서 수학 및 영어를 수강했던 당시 13~14세의 미성년 학생

분쟁 상황

피고인은 창원시에서 'C'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며 수학을 가르쳤고, 피해자 D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고인의 학원에서 수학 및 영어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1. 첫 번째 사건 (2020년 6월 24일)​: 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문제 풀이를 도와주면서 자신의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앞쪽으로 깊숙이 뻗어 오른쪽 손등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스쳤습니다. 또한, 오른손에 잡고 있던 펜을 까딱까딱하면서 펜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간지럽혔습니다.
2. 두 번째 사건 (2021년 10월 28일)​: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하던 14세 피해자를 상담실로 불러냈습니다. 상담실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남자 친구 있니? 남자와 자본 적 있니? 관계를 몇 번 해봤니?”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찔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학원 강사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행위에 대한 죄책 및 처벌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형법, 아동복지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18조(가중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21조 제2항, 제4항(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지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형법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아청법상의 강제추행은 이 조항을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하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과 성적 언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 제29조의3 제1항(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재범 위험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학원 강사, 과외 교사, 교육 기관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을 교육하거나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사회적,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 외에도 성적인 언행이나 질문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리거나 가해자가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이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 자체를 면제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