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 운영과 성매매 알선에 건물 제공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AA'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5월 6일경까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유료 안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와 D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일부 호실이 'AA'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A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돕는 데 건물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해당 점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용되어 본인도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계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안마시술소의 공동 업주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및 무신고 안마시술소 운영 등 안마시술소의 공동 업주
• 피고인 C: 성매매 업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한 건물 소유자
• 피고인 D: 성매매 업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한 건물 소유자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5월 6일경까지 ''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1회당 2만 5천 원 내지 5만 원을 받고 안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AA'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일부 호실을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알선 행위에 건물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5년과 2018년에도 같은 점포가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8년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대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신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C와 D가 자신들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건물 소유주인 C의 경우, 과거 해당 점포가 여러 차례 성매매로 단속되었던 이력이 있어 건물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 그리고 25,59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A' 업소의 업주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신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해당 업소가 성매매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건물 소유주들 역시 유죄로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건물 제공의 고의성을 강하게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이 조항에 따라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와 D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이 성매매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임대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C가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로 조사를 받았고, 상호가 계속 'AA'였으며 내부 구조를 변경하지 않은 점, 단속 통보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임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성매매 제공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더라도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3항: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신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무신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 범죄수익으로 얻은 금품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고, B의 범죄수익 25,59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건물주나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건물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에 사용될 경우,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불법 용도로 사용되어 단속된 이력이 있는 건물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가 재발할 경우, 과거 전력이 임대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영업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불법적인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 안마시술소 운영과 같은 의료법 위반 행위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이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에 불법적인 용도 사용 금지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건물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방치했다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