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 휴대폰 개통과 대출금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처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이체받아 나누어 가진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T: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 개통 및 대출을 통해 금전을 편취한 주범 중 한 명으로,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A: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 개통 및 대출을 통해 금전을 편취한 주범 중 한 명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 피고인 AU: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주범들과 만나게 하고 범행에 가담시킨 인물입니다.
• 피해자 AV: 피고인들에게 속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U는 2019년 6월 28일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AV에게 전화로 “아는 형 일을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T, A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T, A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매장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해지해주면 판매실적을 올리고 수당을 받아 일부분을 나누어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일대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 1대와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자신 명의로 개통한 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T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AY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로 38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범인 피고인 AT과 A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AU의 공범으로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의 타당성 여부 및 각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T에게는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U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AV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T과 A는 이미 다른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각각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U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자료로 고려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민사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와 같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T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80만 원을 대출받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T, A, AU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배상명령):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배상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민사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의 제안에 따라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거나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실적을 올려주고 수당을 주겠다’는 등의 달콤한 유혹은 사기 범죄의 단골 수법이므로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이나 대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나 명의를 타인에게 쉽게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