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SSS협동조합이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부적절하게 공급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인 SSS협동조합은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해외 출국 중이거나 사망한 어민, 폐선된 선박, 계선된 선박,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면세유를 부적절하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어민의 사망이나 선박의 폐선, 계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선박검사증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