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작업 중 사다리차 추락으로 인한 부상 손해배상 사건

이사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이사 작업 현장에 갔다가, 3층 건물에서 베란다 창문을 제거하기 위해 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전선줄에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또한 탑승 금지 경고가 있는 운반구에 탑승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 145,282,9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이사업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일한 일용직 근로자로, 이사 작업 중 사다리차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B: 'C'이라는 상호로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사 작업을 지시하고 사다리차를 제공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 B는 'C'이라는 상호로 이삿짐 운반 사업을 했고, 원고 A는 비정기적으로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원고는 피고 직원의 요청으로 이사 작업 현장에 가게 되었고, 피고의 지시로 피고의 1톤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3층 높이 건물에서 이삿짐을 빼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베란다 창문을 외부에서 제거하기 위해 사다리차 운반구를 무선으로 조작하여 올라가던 중, 운반구가 전선줄에 걸려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사업체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45,282,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사업체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탑승이 금지된 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 145,282,9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이 조항은 사업주가 기계·기구, 설비,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람 탑승 절대 금지' 경고문이 부착된 운반구에 올라가 안전장치 없이 스스로 조작하다가 추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다리차 운반구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장비는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작업 중 안전수칙 및 장비의 경고문('사람 탑승 절대 금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작업 지시나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성립되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경위, 부상 진단서, 치료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양측의 과실 비율이 최종 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