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로 인한 상해 배상 책임 판결

2017년 5월 1일 거제시 G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C의 일용공으로 일하던 원고 A은 좌측 족관절 골절 등 상해를, 피고 D으로부터 선박 임가공을 하도급받아 일하던 원고 B은 경추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하청업체인 피고 C, D와 조선소 원청업체인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8천만원(원고 A 5천만원, 원고 B 3천만원)의 손해배상(일실수입 및 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피고 C, E 주식회사가 공동하여 위자료 1천2백만원을, 원고 B에게 피고 D, E 주식회사가 공동하여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손해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일용직 근로자로, 사고로 좌측 족관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
• 원고 B: 피고 D에게 선박 임가공을 하도급받아 일하던 중 사고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C: 피고 E 주식회사로부터 전기·배관 업무를 수급받아 원고 A을 고용한 협력업체.
• 피고 D: 피고 E 주식회사로부터 선박 임가공 업무를 수급받아 원고 B에게 하도급을 준 협력업체.
• 피고 E 주식회사: 조선소 원청으로, 골리앗 크레인 충돌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운영 주체이자 피고 C, D의 원청업체.

분쟁 상황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경 거제시 F 소재 G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800톤)이 지브형 크레인(32톤)과 충돌하여 지브형 크레인의 메인 지브와 와이어로프가 마틴링게 P모듈 메인테크 상부로 낙하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A은 좌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상 등을, 원고 B은 경추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E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치료비 및 휴업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로 인한 근로자 및 하도급 근로자의 상해에 대한 사용자(원청 및 하청)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외에 추가적인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적절한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천2백만원을, 피고 D,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각 돈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중 위자료 부분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일실수입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 주식회사가 하청업체인 피고 C, D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사용자의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C, D는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 C, D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재보험 급여 공제: 손해배상은 피해를 전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은 일실수입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고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대상 기간이 다른 급여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5. 지연손해금: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하도급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소득 상실분) 부분은 이미 지급받은 산재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재 급여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일실수입 손해를 주장하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신체감정 결과)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