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 분쟁 조정 사건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제기된 사건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전반적인 이혼 관련 쟁점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요구한 배우자 중 일방 (두 자녀의 어머니)
• 피고 F: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다툰 배우자 중 일방 (두 자녀의 아버지)
• 사건본인 K, L: 이혼 당사자 부부의 두 자녀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여부, 주택 및 예금 등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국민연금 등 연금 분할 청구권 처리, 친권자 및 자녀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식, 비양육 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재산분할:
   •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특정 주소의 부동산 소유권 1/2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해야 합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 위에서 정해진 것 외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됩니다.
3. 추가 청구 포기: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사항 외에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민사, 형사, 가사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들(K, L)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합니다.
5. 양육비: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11월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6. 면접교섭: 피고는 자녀들이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K: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
   • 자녀 L: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일).
   • 방법: 피고가 자녀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미리 협의한 장소로 자녀들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줍니다.
   • 조정 및 변경: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원칙: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자녀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 협조 의무: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7. 나머지 청구 포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됩니다.
8. 소송 및 조정 비용: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로 특정 부동산 지분 이전과 5,000만 원 지급을 상호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고, 모든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여 원만하게 이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주로 민법의 이혼 관련 규정과 가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 이혼의 성립 (민법 제840조)​: 우리 민법은 부부 중 한쪽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시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지분 형태로, 현금은 특정 금액으로 분할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은 연금 또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재산의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호 5,000만 원 지급과 부동산 지분 이전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은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909조, 제837조)​: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및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부담 (민법 제837조의2)​: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양육친은 이를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녀별로 주말 당일 또는 1박 2일 면접교섭 일정이 상세히 정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이혼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적 합의의 중요성: 이 사례처럼 재산분할, 연금, 양육, 면접교섭 등 모든 쟁점을 한 번에 합의하고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관계를 정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재산분할: 부동산 지분 이전과 현금 지급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연령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자녀 1인당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됩니다.
• 면접교섭의 구체성: 면접교섭은 요일, 시간, 숙박 여부까지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양육자 또한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자녀의 안정: 모든 결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특히 면접교섭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