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2018년 7월 12일 피고들의 지시로 엔진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에서 엔진을 탈거하는 작업 중 약 200kg의 엔진이 왼손 위로 떨어져 중수골과 수근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및 신의칙상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 교육, 안전한 작업도구 제공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부주의했음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총 122,005,78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H 사업장의 근로자였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오후 4시경,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G가 운영하는 I 자동차 정비소에서 엔진 크레인을 이용하여 차량에서 엔진을 탈거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약 200kg의 엔진이 원고의 왼손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중수골 및 수근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작업도구를 노후된 것으로 제공하고, 안전대책 수립 및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업주로서의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22,005,785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7월 12일부터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들이 나머지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엔진 탈부착 작업과 같은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 교육, 적절한 작업도구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약 200kg 중량물 취급 작업에 다소 부주의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