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식당에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을 쫓아내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손님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4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식당에 찾아가 다른 손님 테이블에 허락 없이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손님들이 식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과 오후 5시 53분경에 두 차례 더 식당에 재방문하여 욕설과 소란을 반복하며 약 22분, 그리고 약 34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시에는 손님 D가 귀가를 권유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두 번 때려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식당 내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그리고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중한 처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떠나게 한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여러 차례 재방문하여 소란을 반복한 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업무방해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식당 등 영업장에서 손님이나 다른 사람의 소란 행위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소란 당시의 사진이나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영업 방해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합의를 강요받는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