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신혼부부인 A(강사)와 B(항공 승무원)는 2024년 11월 29일 한 마트에서 시가 1,498,0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191,88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각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4년 11월 29일 저녁, <주소>에 위치한 C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98,000원 상당의 '샤또 라뚜르 2017' 와인 1병을 꺼냈고,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겉옷 안쪽에 숨긴 후 계산대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후 이들은 2024년 12월 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합계 6,191,8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피해자 C마트는 이러한 절도 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한 부부가 합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형 마트에서 고가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가 형법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고가품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부부로서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여 절도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 절도죄보다 무거운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총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모든 범죄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범죄의 여러 사정(정상)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것을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작량감경 시 징역형의 장기 및 단기를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절도를 저지르면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부부나 친구 등 두 명 이상이 역할을 나누어 절도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는 집행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