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C마트에서 여러 차례 와인 등 재물을 절도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2710 판결 [특수절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들은 2024년 7월 23일 혼인한 부부로, 2024년 11월 29일 C마트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샤또 라뚜르 2017' 와인 1병을 절도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6,191,880원 상당의 재물을 절도했습니다. 이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종 진술서, CCTV 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 역시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