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피해자 성매수와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고인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년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구매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4년 명령, 그리고 휴대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불법 촬영을 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을 제공한 가해자.
• 피해자 B (12세, 가명): 피고인 A에게 성매수 및 성적 학대를 당하고 불법 촬영된 초등학생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에 올라온 피해자 B(12세, 초등학생)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강간 및 성매수, 성적 학대: 2022년 9월경 제주시의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20만 원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했습니다.
2. 강간 및 성매수, 성적 학대: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제주시 D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3.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제작: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주거지 침실에 미리 설치해 둔 휴대전화(갤럭시A24)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4. 청소년 유해 약물 제공: 2023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전자담배를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자담배와 액상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피고인이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녹화 영상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그리고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 등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징역 4년: 피고인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총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3. 몰수: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XS 1대와 갤럭시A24 1대를 몰수했습니다.
4. 보호관찰: 4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징역형 및 보호관찰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6. 이수명령 미부과: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으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범죄와 불법 촬영을 저질렀으며, 이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4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으며, 사회 복귀 후에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1항 (미성년자 의제 강간/유사강간) 및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유사 강간한 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12세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성매수 등):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한 것은 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강요한 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았습니다.
6.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청소년 유해 약물 제공):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4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 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해당 기관들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9.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및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접촉 시 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금전적 대가를 제안하거나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는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성범죄의 심각성: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간주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유사강간'으로 분류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3.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제작의 처벌: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 촬영)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더욱 가중된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청소년 유해 약물 제공의 처벌: 미성년자에게 담배,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성범죄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제약: 성범죄 전력은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